조건(條件)
페이지 정보
작성일 23-01-11 04:40
본문
Download : 조건(條件).hwp
② 가족행위
혼인, 입양, 인지,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와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Download : 조건(條件).hwp( 59 )
조건(條件)
,법학행정,레포트
조건의 의의와 종류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리한 data(자료)입니다. 다만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따
③ 어음, 수표행위
…(투비컨티뉴드 )
조건의 의의와 종류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.조건 , 조건(條件)법학행정레포트 ,
조건
레포트/법학행정
순서
다.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.
한편 해제는 그 본질상 채무불이행시에 해제한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는 가능하다.
_hwp_01.gif)
_hwp_02.gif)
_hwp_03.gif)
_hwp_04.gif)
설명
1. 조건의 의의
2. 조건의 종류
3.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
4.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
(1) 의의
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효능의 발생과 소멸이 불확정이므로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① 단독행위
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 다만,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,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거나(채무면제),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. 상계, 취소, 추인, 해제, 해지, 환매, 철회 등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