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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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5 13:25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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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에 대한 글입니다.
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선 기본권의 가치규범적 성격이 전제되어야 하며, 이러한 전제가 된 후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국 생활공동체내에서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Ⅲ.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
1. 긍정설
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규범적인 일원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인도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.
또한 현대의 세계시민(Citizen)의 관점 및 상호주의 원칙에서 바라본 자국민 보호수단으로서도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. 마찬가지로 통합과정론에서는 법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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